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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구체적 지시와 국회 장악 명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 지휘관들에게 일련의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회를 장악하려는 강경한 지시가 이어졌으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휘한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 < 목 차 > 1. 비상계엄 선포와 초기 지시 2.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명령 3. 국회 장악 시도의 구체적 지시 4. 국회 해제안 가결 이후에도 지속된 명령 5. 시민 저항과 계엄 실패 6. 결론 |
< 목 차 >
1. 비상계엄 선포와 초기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저녁 7시경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 경찰청장과의 회동: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집해 계엄 지시서를 전달하며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국정원에 방첩 지원 요청: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대공수사권을 동원해 계엄 작전을 지원하라"며 자금과 인력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명령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본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장악에 나섰습니다.
- 포고령 공포: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시행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 국회의원 체포 지시: 포고령이 공포된 직후,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모두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강경하게 지시했습니다.
3. 국회 장악 시도의 구체적 지시
윤 대통령의 명령은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 군 병력 투입: 수도방위사령관인 이진우 장군에게 "본회의장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상황이 지연될 경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특수부대 배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헬기를 통해 공수부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하며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국회 안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 도끼와 무력 사용 명령: 윤 대통령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며 무력을 동원한 국회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4. 국회 해제안 가결 이후에도 지속된 명령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군 병력과 경찰의 강경 대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계엄 재선포 언급: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내가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병력을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 상황 확인과 독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현장 지휘관들과 통화하며 "아직도 진입하지 못했느냐"며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습니다.
5. 시민 저항과 계엄 실패
-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이 군 병력의 진입을 저지했으며,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명령은 '공허한 분노'로 남게 되었습니다.
6. 결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국가 위기를 관리하려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행적은 앞으로도 오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그 진실과 책임은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