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선관위 투입, 절차적 위법성에 맞선 방첩사 법무장교들의 기개

계엄군 선관위 투입, 절차적 위법성에 맞선 방첩사 법무장교들의 기개

2024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령 상황 속에서 젊은 군인들의 법적 신념과 용기가 세상에 알려지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법무장교 7명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명령이 법적·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하여 헌법기관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에서의 법적 판단과 책임 의식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위법성에 맞선 방첩사 법무장교들

 

 

 

 

 

< 목   차 > 1. 긴박했던 현장과 법무장교들의 결단 2. 현장 지휘관의 대응과 병력 철수 3. 군 지휘부의 무책임과 방첩사의 새로운 문화 4. 과거의 교훈이 현재의 기준이 되다 5. 결론

 

 

 

< 목   차 >

1. 긴박했던 현장과 법무장교들의 결단

• 지난 12월 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젊은 법무장교들이 '계엄령'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성우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 명령이 적법한지 묻기 위해 법무관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장교들은 명령이 △구두로 전달된 점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점 △피수사기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백히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군에 의해 침해받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 현장 지휘관의 대응과 병력 철수

• 법무관들의 결단력 있는 대응 덕분에 정 처장은 "중단시켜야겠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고, 병력에도 선관위 건물 진입을 금지하며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시도는 막을 수 있었고, 계엄 해제와 동시에 병력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15분간의 짧고도 긴박했던 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3. 군 지휘부의 무책임과 방첩사의 새로운 문화

• 이 사건은 맹목적으로 명령에 복종한 군 지휘부와 대조를 이루며 방첩사 법무장교들의 신념을 부각시켰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했지만, 방첩사 내에서는 법과 절차를 지키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 기무사령부 해체 이후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한다"는 방첩사 요원들의 결의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기무사 해체를 경험한 방첩사 요원들은 군 수뇌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따져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4. 과거의 교훈이 현재의 기준이 되다

•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수많은 요원들이 강제 원대 복귀 및 재구성을 겪으며 큰 혼란에 빠졌지만, 이 경험은 오히려 조직의 준법 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은 순간에도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무리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법적 감시 체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5. 결론

이번 사건은 법률과 절차가 군 조직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첩사 법무장교들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이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준법 정신은 군 조직 전체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교훈이 현재의 기준을 만들었듯이, 이번 사건은 군과 사회 모두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